Ⅳ. 권리보호 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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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리보호 요청 신청
- 1) 요청대상
- 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②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③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④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나.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 ②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③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자료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④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⑤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원칙 : 신청서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 가능)
- 3) 처리기간 :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 4) 처리내용 :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중지, 일시중지요구, 시정요구 등
- 5) 신청서식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311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