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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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자치구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관계 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감사원법 제43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1. 납세자가 시세는 90일내에 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2. 납세자가 구세는 90일내에 구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3. 시장과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합니다.
  4.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5. 납세자는 90일내에 감사원장에게 심사정구를 합니다.
  6.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청구절차 각 단계에 대한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구 분 신청서접수 결정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 : 시청 민원실
구세 : 구청 민원실		 시세 : 시 장(30일내)
구세 : 구청장(30일내)
이의신청 구청민원실 시세 : 시 장(90일내)
구세 : 구청장(90일내)
심사청구 시세 :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
구세 : 구청민원실		 구세 :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90일내)
심판청구 시세 : 조세심판원
구세 : 구청민원실		 조세심판원장(90일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감사원 심사청구 시·구청 민원실 : 처분청 경유 감사원장(3개월내)
  •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 담당전화 02-2155-6571
  • 위치 구청 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