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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주민청원
- 제도소개
제도소개
제도소개
- 500 주민청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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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주민청원'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청원창구로 주민들께서 구정과 관련한 정책건의, 현안 이슈 및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 불합리한 점 등의 개선 요구를 통해 서초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출된 청원은 채택 검토를 마친 후, 30일간 500명 이상 주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처리절차
- 1단계청원신청
- 2단계접수검토(7일이내)
- 3단계청원지지(30일이내)
- 4단계청원답변(20일이내)
- 단계별 설명
- * 1단계 청원신청 : 서초구 정책이나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된 청원은 비공개로 등록됩니다.
- * 2단계 접수검토 : 제출된 청원은 관리자가 청원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정식으로 채택된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로 전환합니다.(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3단계 청원지지 : 청원이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간 5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 * 4단계 청원답변 : 성립된 청원은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청원제외 사항-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9.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0.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11.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12.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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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일반 단순민원, 종교, 성, 비방, 사익추구,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업광고, 타기관 소관 등)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129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