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현황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실천 계획서 내용을 보완‧조정
    • · 계획 조정으로 당초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 법령개정, 국가 정책 변화 등 외적환경의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변경 등의 경우

공약변경 및 조정 절차
  • 1단계수정·변경계획검토
  • 2단계공약실천계획서
    변경안 제출
  • 3단계변경안 검토 및 주민정책평가단 등
    주민 심의
  • 4단계변경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
  • [사업부서]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상정
  • [총괄부서]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공약변경 사항 적정 여부 토의 및 의견 수렴
  • [변경사항 공개] 변경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과 소통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 사유

변경 절차

당초

수정

안전1

노후 학교 건물의

안전진단 지원 추진

<사업 내용 변경>

○ 계획 수립당시에는 교육청에서 40년이상의 학교에만 안전진단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교육청의 안전진단 지원이 가능

○ 이에 따라 지원범위를 안전진단을 포함한 학교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학교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

○’19.11.05. 스쿨톡

○’19.11.20. 스쿨톡

○’19.01.15. 소통의 장

○’19.01.25. 소통의 장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노후 학교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진단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노후 학교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진단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 (추가) 학교 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 관련 사업 교육경비 지원



교통7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연도별 목표 변경>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

○ 이에 따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제정 진행상황을 고려 필요

○’19.01.15. 소통의 장

○’19.05.20.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청회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2018년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2019년

공감대 형성 및 포럼개최, 조례제정

2019년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및 법률 자문

2020년

공론화 캠페인 및 포럼개최

2020년

조례제정 및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전략 추진

2021년

포럼개최

2021년

포럼개최

2022년

포럼개최

2022년

포럼개최

교통9

내곡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내곡지구외도로 착공 추진

<연도별 목표 변경>

○ 사업구간 내 저촉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간 의견차로 인한 사업기한 연장

○’19.01.22. 소통의 장

○’19.04.10. 서초교통포럼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12.29.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발주

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발주

2019년

착공 및 공사시행

2019년

착공 및 공사시행

2020년

단계적 개통

2020년

보상절차 진행 및 공사시행

2021년

전구간 개통

2021년

보상절차 진행 및 공사시행

2022년

-

2022년

준공(노선별 개통)

교통10

양재천 우안도로

(태봉로 확장)

개통

<연도별 목표 변경>

○ 사업구간 중 태봉로 확장구간 편입토지(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간 의견차로 인한 사업기한 연장

○’19.01.22. 소통의 장

○’19.04.10. 서초교통포럼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12.29.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공사시행

2018년

공사시행

2019년

공사시행

2019년

공사시행

2020년

개통

2020년

공사시행

2021년

-

2021년

공사시행

2022년

-

2022년

개통

교통11

위례~과천 동서철도 추진

<연도별 목표 변경>

○ 위례과천선 경유 노선에 대한 과천시와 합의 진행중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과천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진행에 따라 과천ㆍ우면동 경유노선 재논의 중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을 위해서는 지역합의 필요

○’19.01.22. 소통의 장

○’19.04.10. 서초교통포럼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0.01. 서초교통포럼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국토부)

2019년

관련기관 협의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기재부)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국토부)

2021년

기획재정부 검토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기재부)

2022년

기획재정부 검토

2022년

기획재정부 검토

<실행 목표 변경>

○ 국토교통부 3기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결정됨에 따라 위례과천선의 시종점 계획이 변경됨(복정~경마공원 → 복정~정부과천청사)

○ 이에 따라 세부 노선 경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

○’20.06.16. 철도사업 관련 공청회

○’20.07.13. 철도사업 관련 공청회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12.29. 주민정책평가단

예비타당성 조사 제출

국토교통부 협의

<연도별 목표 변경>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9년

관련기관 협의

2019년

관련기관 협의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국토부)

2020년

경기도(과천시), 서울시 협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기재부)

2021년

경기도(과천시), 서울시 협의

2022년

기획재정부 검토

2022년

국토교통부 협의

환경

건강

24

우면산과 말죽거리를 잇는

양재고개 녹지축사업 착공

<연도별 목표 변경>

○‘공모 당선작 개념 유지’와‘구조 안정성 확보’라는 상충된 의견 조율 필요에 따른 서울시의 설계용역 준공 연기

○ 구조안정성 확보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사업경제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재검토 등 서울시 투자심사‘재검토’결정

○’19.01.22. 소통의 장

○’19.04.25. 안전톡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설계용역 시행

2018년

설계용역 시행

2019년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2019년

설계용역 시행

2020년

공사 준공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1년

연결로 유지관리

2021년

시설공사 착공

2022년

연결로 유지관리

2022년

사업 준공

환경

건강

26

양재천과 여의천을 서초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

<사업 내용 변경>

○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추진으로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휴식·운동·교류 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더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근로자 휴게실 및 창고마련을 위해 계획한 하천관리사무소 건립을 대신하여 주민 휴게공간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부채분수를 설치하는 등 양재천 2차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여 양재천을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19.11.06. 양재천 천천투어 톡

○’19.01.22. 소통의 장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20년

양재천 산책로 정비 및 하천관리소 건립

2020년






양재천 산책로 정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시

재생

36

양재역 일대

복합행정문화타운 조성

<연도별 목표 변경>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변경 필요

○’19.01.22. 소통의 장

○’19.01.25. 소통의 장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12.29.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수탁기관 선정, 정밀안전진단

2018년

수탁기관 선정, 정밀안전진단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투자심사, 공유재산 변경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

기본실시설계완료, 도시관리계획변경

2021년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022년

2022년

설계용역 공모

보육

교육

43

방배권역

여성가족 시설 신축

<연도별 목표 변경>

○ 시공사의 경영악화(체납압류)로 공사가 중단

○ 이에 따라 기존 시공업체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필요

○’19.01.18. 소통의 장

○’19.01.25. 소통의 장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2.11. 서초나비코치톡

○’20.06.24. 주민정책평가단

○’20.12.29.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공사발주 및 계약

2018년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공사발주 및 계약

2019년

공사착공

2019년

공사착공

2020년

공사준공

2020년

공사시행

2021년

시설 유지관리

2021년

공사준공 및 시설유지관리

2022년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2022년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