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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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현황

공약변경현황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실천 계획서 내용을 보완‧조정
    • · 계획 조정으로 당초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 법령개정, 국가 정책 변화 등 외적환경의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변경 등의 경우

공약변경 및 조정 절차
  • 1단계수정·변경계획검토
  • 2단계공약실천계획서
    변경안 제출
  • 3단계변경안 검토 및 주민정책평가단 등
    주민 심의
  • 4단계변경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
  • [사업부서]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상정
  • [총괄부서]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공약변경 사항 적정 여부 토의 및 의견 수렴
  • [변경사항 공개] 변경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과 소통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변경절차

당초

수정

교통

7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연도별 목표 변경

○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

○ 이에 따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 제정 진행상황을 고려 필요

○’19.01.15. 소통의 장

○’19.05.20.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청회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2019년 공감대 형성 및 포럼개최, 조례제정

2020년 공론화 캠페인 및 포럼개최

2021년 포럼개최

2022년 포럼개최

2018년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2019년 조례제정을 위한 초안작성 및 법률자문

2020년 조례제정 및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전략 추진

2021년 포럼개최

2022년 포럼개최

교통

11

위례~과천

동서철도 추진

연도별 목표 변경

○ 위례과천선 경유 노선에 대한 과천시와 합의 진행중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과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진행에 따라 과천․우면동 경유 노선 재논의 중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을 위해서는 지역 합의 필요

○’19.01.22. 소통의 장

○’19.04.10. 서초교통포럼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0.01. 서초교통포럼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국토부)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기재부)

2021년 기획재정부 검토

2022년 기획재정부 검토

2018년 관련기관 협의

2019년 관련기관 협의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국토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기재부)

2022년 기획재정부 검토

환경

·

건강

24

우면산과
말죽거리를 잇는

양재고개 녹지축사업 착공

연도별 목표 변경

○ ‘공모 당선작 개념 유지’와 ‘구조 안정성 확보’라는 상충된 의견조율 필요에 따른 서울시의 설계용역 준공 연기

○ 구조안정성 확보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사업경제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재검토 등 서울시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19.01.22. 소통의 장

○’19.04.25. 안전톡

○’19.06.28. 주민정책평가단

○’19.12.24. 주민정책평가단

2018년 설계용역 시행

2019년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2020년 공사 준공

2021년 연결로 유지관리

2022년 연결로 유지관리

2018년 설계용역 시행

2019년 설계용역 시행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1년 시설공사 착공

2022년 사업 준공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Tel.
02-2155-6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2155-6100~3 (야간·공휴일/당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