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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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의 비전과 미래전망
- 우리구 재정 현황
우리구 재정 현황
- 우리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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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1년부터 구 재산세 감소(연 1,000억원)
- 보육, 교육,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적 경비 및 사회복지 보조금 등 고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SOC 사업 등 추진 재원 부족
- 세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취약계층 보호·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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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 민선7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적 효율적 재원 배분
- 신규사업은 구민욕구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및 민간보조금의 성과 평가 시행
- 재정관리 기능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
- 민간자원 활용확대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재정 건정성·책임성 강화,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
-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준수(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 시행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 공개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운영 활성화
- 재정운용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 4년간 재정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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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재정 규모 : 총 3,546,542백만원
- 일반회계 : 3,210,558백만원
- 특별회계 : 335,984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일반합계, 특별회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일반회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특별회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 세입 전망 ]- 총 세입 규모 : 총 3,546,542백만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 1,730,456백만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 : 1,265,980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50,106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자체재원
1,730,456
311,670
332,450
346,855
361,859
377,622
이전재원
1,265,980
252,847
250,911
249,515
254,034
258,6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06
87,351
104,798
111,550
119,041
127,366
- 일반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자체재원
1,635,860
293,526
313,787
327,895
342,597
358,055
지방세
1,209,569
213,611
232,579
243,175
254,281
265,923
보통세
1,202,164
212,165
231,133
241,700
252,777
264,389
지난년도 수입
7,405
1,446
1,446
1,475
1,504
1,534
세외수입
426,291
79,915
81,208
84,720
88,316
92,132
경상적
358,192
64,175
68,314
71,634
75,161
78,908
임시적
68,099
15,740
12,894
13,086
13,155
13,224
이전재원
1,263,357
252,227
250,402
249,009
253,543
258,176
지방교부세
47,307
10,651
8,762
9,025
9,295
9,574
조정교부금 등
109,907
32,590
24,021
17,870
17,764
17,662
보조금
1,106,143
208,986
217,619
222,114
226,484
230,940
국고보조금
551,668
89,633
112,048
114,432
116,648
118,907
시비보조금
554,475
119,353
105,571
107,682
109,836
112,033
보전수입
311,341
53,835
62,477
63,727
65,001
66,301
순세계잉여금
277,301
48,148
55,598
56,710
57,844
59,001
이월금
34,040
5,687
6,879
7,017
7,157
7,300
- 특별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세외수입
94,596
18,144
18,663
18,960
19,262
19,567
보조금
2,623
620
509
506
491
497
보전수입 등
238,765
33,516
42,321
47,823
54,040
61,065
[ 세출 전망 ]- 총 세출규모 : 3,546,542백만원
- 사업비 : 2,488,174백만원
- 인건비 등 경상예산 : 1,058,368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사업비
2,488,174
458,423
494,787
504,658
510,070
520,236
행정운영경비
728,013
132,586
141,674
146,175
151,155
156,423
재무활동
65,693
13,026
13,743
13,217
12,907
12,800
예비비
264,662
47,833
37,955
43,870
60,802
74,202
- 일반회계 세출전망 : 3,210,5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사업비
2,411,274
449,375
470,614
480,965
496,980
513,340
행정운영경비
703,906
128,137
137,104
141,349
146,124
151,192
인력운영비
661,004
120,044
128,543
132,760
137,376
142,281
기본경비
42,902
8,093
8,561
8,589
8,748
8,911
재 무 활 동
65,638
12,971
13,743
13,217
12,907
12,800
내부거래지출
31,048
6,734
6,864
6,200
5,750
5,500
보전지출
34,590
6,237
6,879
7,017
7,157
7,300
예 비 비
29,740
9,105
5,205
5,100
5,130
5,200
- 특별회계 세출전망 : 275,6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사 업 비
76,901
9,049
24,173
23,693
13,090
6,896
행정운영경비
24,106
4,448
4,570
4,826
5,031
5,231
인력운영비
21,949
4,030
4,161
4,386
4,586
4,786
기본경비
2,157
418
409
440
445
445
재무활동
55
55
0
0
0
0
예비비
234,922
38,728
32,750
38,770
55,672
69,002
- 투자 가용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② 경상비
1,058,367
193,444
193,372
203,262
224,864
243,425
행정운영경비
728,012
132,585
141,674
146,175
151,155
156,423
인력운영비
682,953
124,074
132,704
137,146
141,962
147,067
기본경비
45,059
8,511
8,970
9,029
9,193
9,356
재무활동
65,693
13,026
13,743
13,217
12,907
12,800
내부거래지출
31,048
6,734
6,864
6,200
5,750
5,500
보전지출
34,645
6,292
6,879
7,017
7,157
7,300
예 비 비
264,662
47,833
37,955
43,870
60,802
74,202
③ 투자사업비
(①-②)
2,488,175
458,424
494,787
504,658
510,070
520,236
사업수요
2,488,175
458,424
494,787
504,658
510,070
520,236
- 총 재정 규모 : 총 3,546,54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