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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꼭 지켜야 합니다.

  •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자라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물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매업소에서는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에누리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가격표시제란?

  • 사업자간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한 산업자원부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이같은 판매가격표시제는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판매가격 표시 요령

표시의무자
  • 17㎡(5평)이상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소매점포
  •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 표시 대상품목 : 표시의무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표시 방법
판매가격
  • 소매점포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이므로 상품에 인쇄된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다름
  • 따라서 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업소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 표시의무자가 표시한 판매가격이 소비자의 실제 구입가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허위표시에 해당됨
위반사항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 시정권고 (1차) ~ 1,000만원 (5차)
  •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 : 시정권고 (1차) ~ 1,000만원 (5차)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42개 소매업종(5단위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비고
50110 자동차신품 판매업
502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리, 카에어컨 등
단위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
  • 가공식품 (20개)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 (100㎖)
  • 일회용잡화 (13개)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생리대(개) 세면비누(개),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칫솔(개),치약(10g)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품목
  • 가전제품 (14개)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일회용잡화 (13개)
  • 의 류 (4개)
    신사정장(콤비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 (14개)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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