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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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영업의 종류(법제36조 제2항)
  •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관련 법령자료(소관부처: )
  • 식품판매업
    • 1)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제조ㆍ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판매하는 영업
    • 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부서 : 서초구청 OK 민원센터 민원편람 바로가기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2016.2.4자)에 의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640-1443)에서 등록처리

시설기준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 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 (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장
      •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작업장의 관련규정준용
    • 급수시설 및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급수시설 및 식품취급기설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ㆍ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등을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ㆍ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ㆍ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고서식 민원편람 바로가기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사항변경보고서, 품목중단보고서
  • 원료수불대장 및 제품 생산일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