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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의제기 신청(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과태료 재판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신청 기한(원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원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업무

☛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절차법)



- 신청 전에 이의제기 해당 여부을 담당에게 전화[ 02) 2155-7263 ] 문의 요망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 신청 불가

- 독촉분, 체납분 과태료(가삼금, 중가산금) 건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주정차 위반 후, 원금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기간 내의 건은 의견진술 제출로 신청하세요.


처리절차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입증자료 함께) 제출 → 접수 → 관할 법원 통보 → 선순위 결과 통보(신청인) → 후순위 결과 통보(행정청) → 과태료 부과(또는 인용시 부과 취소)
처리요건 - 신청인 : 자동차 소유자

- 신청 기한 : 원금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결과 통지 :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구비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 출력, 사용하세요.

- 입증자료 제출


※ 신청방법(입증자료 함께 제출) ☛ 신청(인터넷, 팩스) 후, 담당에게 전화[ 02) 2155-7263 ] 요망
- 직접 방문 작성 제출
- 인터넷 ( https://traffic.seocho.seoul.kr/ ) 신청(아래 민원신청 클릭)
- 팩스 [  02) 2155-7300 ]

관련법제도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항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



☛ 아래 서식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 신청 불가

- 독촉분, 체납분 과태료(가삼금, 중가산금) 건은 이의제기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인터넷, 팩스) 후, 담당에게 전화[ 02) 2155-7263 ] 요망

- 법원 결과 통지는 이의제기 신청 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담당연락처 02) 2155-7263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자료관리부서 오-케이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