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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급병가 지원신청양식
민원분류 미분류데이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입원치료로 큰병으로의 악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1,180원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시간 10,148원)
처리절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 ⇒ 자격요건심사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처리요건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체크 후, 총12개 항목 모두“예”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임.
구비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소득 ․ 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당해 연도 1월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등본으로 신청자의 서울시 전입시기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확정을 위해 필요)
④ (해당자)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부
     ※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⑥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⑦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고용 ․ 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능 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해당자)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등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 전대차 관계 확인서 1부(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⑨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관련법제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19.1.3.제정)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급여 지급 후라도 향후 5년간 사후조사 결과,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014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 자료관리부서 오-케이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