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_상세보기-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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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신청서 검토
구비서류	1. 정관1부 (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6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