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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9.26 개정법령 시행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윤정원
담당자연락처 02-2155-6910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1859
글내용

2017년 9월 26일 개정,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안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첨부파일

자금조달계획서_제출_관련_안내자료(최종).hwp [48 KB] 바로보기

개정서식.hwp [3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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