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2013년 4월 13일 ~ 2014년 5월 16일)

서초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초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온라인 수강신청 및 서비스신청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 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행정 서비스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서초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서초구”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서초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서초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기관 보기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초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초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초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부서에 요구서를 작성
  2.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3. 공개여부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4.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5. 정보주체에게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활용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별지 제8호, 별지 제11호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초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은 서초구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IP 주소, 방문기록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서초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파기 절차

    서초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초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서초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 서초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교육전산과 정동국
  • 연락처 : 02-2155-6412, 이메일 : online@seocho.go.kr, FAX : 02-2155-6439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http://privacy.go.kr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02-393-91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3월 일 로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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