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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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급여신청의 특례" 부여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적용하여 보장)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장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장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장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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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64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