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굴착행위신고-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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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시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기초조사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 광업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 굴착지름 75㎜ 이상인 지질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 제외)
- 지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제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굴착을 포함한다.
"탐광"이라 함은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을 말한다.
토지의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굴착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상기와 같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굴착행위 신고의 주체는 굴착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