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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한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산업 시행절차

주거환경개선산업 시행절차
  1.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
  2. 계획수립 및 고시
    • 현지개량방식
    • 공동주택개량방식
  3. 사업시행
    • 공공시설확충(지방자치단체)
    • 공공주택건설(공사 등)
    • 공동주택건설(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85%감면)

상기의 공통 추징조건

  • 경감된 취득세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 02-2155-6528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