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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재개발사업의 개요

  • 도시재개발에는 도심재개발ㆍ주택재개발ㆍ공장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자 및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당해 재개발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자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구역지정고시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인가
  5. 종전토지등의 평가 국공유지불하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반분양
  7. 이주 및 철거 착공
  8. 준공 및 입주
  9. 분양처분, 청산 및 해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에 대한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85%감면)

상기의 공통 추징조건

  • 경감된 취득세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 02-2155-6528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