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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년1월1일, 2014년1월1일>
  •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 서민주택이란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 02-2155-6528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