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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재정 현황



우리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1년부터 구 재산세 감소(연 1,000억원)
  • 보육, 교육,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적 경비 및 사회복지 보조금 등 고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SOC 사업 등 추진 재원 부족
  • 세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취약계층 보호·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재정 운용 방향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 민선7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적 효율적 재원 배분
    • 신규사업은 구민욕구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및 민간보조금의 성과 평가 시행
    • 재정관리 기능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
    • 민간자원 활용확대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재정 건정성·책임성 강화,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
    •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준수(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 시행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 공개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운영 활성화
    • 재정운용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4년간 재정운영 계획
  • 총 재정 규모 : 총 3,546,542백만원
    • 일반회계 : 3,210,558백만원
    • 특별회계 : 335,9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일반합계, 특별회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일반회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특별회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 세입 전망 ]
  • 총 세입 규모 : 총 3,546,542백만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 1,730,456백만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 : 1,265,980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50,1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자체재원

    1,730,456

    311,670

    332,450

    346,855

    361,859

    377,622

    이전재원

    1,265,980

    252,847

    250,911

    249,515

    254,034

    258,6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06

    87,351

    104,798

    111,550

    119,041

    127,366

  • 일반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자체재원

    1,635,860

    293,526

    313,787

    327,895

    342,597

    358,055

     

    지방세

    1,209,569

    213,611

    232,579

    243,175

    254,281

    265,923

     

    보통세

    1,202,164

    212,165

    231,133

    241,700

    252,777

    264,389

    지난년도 수입

    7,405

    1,446

    1,446

    1,475

    1,504

    1,534

    세외수입

    426,291

    79,915

    81,208

    84,720

    88,316

    92,132

     

    경상적

    358,192

    64,175

    68,314

    71,634

    75,161

    78,908

    임시적

    68,099

    15,740

    12,894

    13,086

    13,155

    13,224

    이전재원

    1,263,357

    252,227

    250,402

    249,009

    253,543

    258,176

     

    지방교부세

    47,307

    10,651

    8,762

    9,025

    9,295

    9,574

    조정교부금 등

    109,907

    32,590

    24,021

    17,870

    17,764

    17,662

    보조금

    1,106,143

    208,986

    217,619

    222,114

    226,484

    230,940

     

    국고보조금

    551,668

    89,633

    112,048

    114,432

    116,648

    118,907

    시비보조금

    554,475

    119,353

    105,571

    107,682

    109,836

    112,033

    보전수입

    311,341

    53,835

    62,477

    63,727

    65,001

    66,301

     

    순세계잉여금

    277,301

    48,148

    55,598

    56,710

    57,844

    59,001

    이월금

    34,040

    5,687

    6,879

    7,017

    7,157

    7,300

  • 특별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세외수입

    94,596

    18,144

    18,663

    18,960

    19,262

    19,567

    보조금

    2,623

    620

    509

    506

    491

    497

    보전수입 등

    238,765

    33,516

    42,321

    47,823

    54,040

    61,065


[ 세출 전망 ]
  • 총 세출규모 : 3,546,542백만원
    • 사업비 : 2,488,174백만원
    • 인건비 등 경상예산 : 1,058,3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사업비

    2,488,174

    458,423

    494,787

    504,658

    510,070

    520,236

    행정운영경비

    728,013

    132,586

    141,674

    146,175

    151,155

    156,423

    재무활동

    65,693

    13,026

    13,743

    13,217

    12,907

    12,800

    예비비

    264,662

    47,833

    37,955

    43,870

    60,802

    74,202

  • 일반회계 세출전망 : 3,210,5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210,558

    599,588

    626,666

    640,631

    661,141

    682,532

    사업비

    2,411,274

    449,375

    470,614

    480,965

    496,980

    513,340

    행정운영경비

    703,906

    128,137

    137,104

    141,349

    146,124

    151,192

     

    인력운영비

    661,004

    120,044

    128,543

    132,760

    137,376

    142,281

     

    기본경비

    42,902

    8,093

    8,561

    8,589

    8,748

    8,911

    재 무 활 동

    65,638

    12,971

    13,743

    13,217

    12,907

    12,800

     

    내부거래지출

    31,048

    6,734

    6,864

    6,200

    5,750

    5,500

    보전지출

    34,590

    6,237

    6,879

    7,017

    7,157

    7,300

    예 비 비

    29,740

    9,105

    5,205

    5,100

    5,130

    5,200

  • 특별회계 세출전망 : 275,6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합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35,984

    52,280

    61,493

    67,289

    73,793

    81,129

    사 업 비

    76,901

    9,049

    24,173

    23,693

    13,090

    6,896

    행정운영경비

    24,106

    4,448

    4,570

    4,826

    5,031

    5,231

     

    인력운영비

    21,949

    4,030

    4,161

    4,386

    4,586

    4,786

    기본경비

    2,157

    418

    409

    440

    445

    445

    재무활동

    55

    55

    0

    0

    0

    0

    예비비

    234,922

    38,728

    32,750

    38,770

    55,672

    69,002

  • 투자 가용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3,546,542

    651,868

    688,159

    707,920

    734,934

    763,661

    ② 경상비

    1,058,367

    193,444

    193,372

    203,262

    224,864

    243,425

     

     

     

     

     

    행정운영경비

    728,012

    132,585

    141,674

    146,175

    151,155

    156,423

     

    인력운영비

    682,953

    124,074

    132,704

    137,146

    141,962

    147,067

    기본경비

    45,059

    8,511

    8,970

    9,029

    9,193

    9,356

    재무활동

    65,693

    13,026

    13,743

    13,217

    12,907

    12,800

     

    내부거래지출

    31,048

    6,734

    6,864

    6,200

    5,750

    5,500

    보전지출

    34,645

    6,292

    6,879

    7,017

    7,157

    7,300

    예 비 비

    264,662

    47,833

    37,955

    43,870

    60,802

    74,202

    ③ 투자사업비

    (①-②)

    2,488,175

    458,424

    494,787

    504,658

    510,070

    520,236

    사업수요

    2,488,175

    458,424

    494,787

    504,658

    510,070

    520,236